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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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72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입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전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