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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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73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적극 반영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 및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의 경우 기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참여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활용과 공정한 경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