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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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94
의견제출자 조다은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과도한 제한을 할수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 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