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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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20
의견제출자
소재황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최종 국민 등 찬반 정리
내용
공동주택 입주민 - 반대 (관리비 오름)
관리사무소 - 반대 (업무 증가)
보험업계, 승강기 업계 - 반발.. (업무 불가)
공사 등 입찰 참가 업체 - 찬성 (자본금 제한 등 규제가 사라져 입찰 해서 날림 공사 가능)
깔끔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