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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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24
의견제출자
소재황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개정 한줄 요약.. (날림공사 가능, 보험료 관리비 증가) - 그래서 난 반대 한다.
내용
아파트의 안전에 관련된 공사에 자본금과 실적이 없어도 참가 낙찰 받도록 하여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사 날림 공사가 가능하게 열어줌.
보험 및 공산품의 입찰을 강요하여 - 관리소 업무를 증가 시키고
실정에 맞지 않은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입찰 증가로 업무가 불가능하게 만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