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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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47
의견제출자
김경연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제발 법을 만들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탁상행정으로 본인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만들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수의계약 엄청 많이 하든데 왜 남의 사적재산을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