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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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55
의견제출자
강민영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은 2010년 처음 제정 후 현장에서는 점차 정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입찰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이라는 명분으로 개정을 할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관리비 인상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