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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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57
의견제출자
김경소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내용
1.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을 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3. 보험의 경우, 수의계약은 비교,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은 제비뽑기로 선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