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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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64
의견제출자
유기훈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찬성]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지자체 점검시 조사하여 형사고발 조치등 강력하게 대응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