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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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69
의견제출자 주명호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 공산품 구매, 기존 사업자 선정 등 입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관리업무 현장에서 입찰업무를 관리소장 1인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잦은 입찰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리사무소 현장에 입찰 전문인력을 1인씩 배정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능력 제한을 위하여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법이나 기술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