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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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90
의견제출자
장종태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탁상행정 그 자체입니다
내용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결국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증가하고 이는 그대로 관리비 증액으로 나타날 것이며 바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최소한 관리소장을 몇년이라도 해 보신 분이 법개정에 참여하시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