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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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91
의견제출자
윤환식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성공론의 결과입니다.규제를 강화한다고 관리비등이 줄어들지는 않고 편법만 만연하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