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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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98
의견제출자 배종민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수의계약 대상의 대폭 축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을 경쟁입찰로 하면, 수십군데 업체에서 같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결국은 제비뽑기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결국, 입주자 편의 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등 아파트 업무의 연속성에 필수 불가결한 업체 계약을 수행실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아파트 안전과 무관한, 영세업체의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이지고, 곧 이런 책임은 시설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소의 극심한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수의 계약 대상 축소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