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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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화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
| 내용 |
규제영향분석서 3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사한고 있지만 비용편익분석에서 어느정도 절감이 발생하는지 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실제 현장에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존사업자와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 청소로 한정ㄷ하고 있지만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 와 비용대응 체계가 공백이 생겨 입주민 안전에 크게 훼손될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특히 경쟁입찰을 해도 모두 금액이 일정하고 아파트마다 특성이 다른게 때문에 관리비가 즐어들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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