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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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22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입찰 제한을 개선하고, 사업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지침 전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