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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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30
의견제출자 신재석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현실과 맞지 않는 보험계약 공산품 구매 수의계약 제외, 제한경쟁 기술능력 제한 시 입주민 동의 규정, 청소 경비 외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따른 재계약 불가 규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