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030
의견제출자
신재석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현실과 맞지 않는 보험계약 공산품 구매 수의계약 제외, 제한경쟁 기술능력 제한 시 입주민 동의 규정, 청소 경비 외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따른 재계약 불가 규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