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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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40
의견제출자 임상빈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법입니다. 취미용 기체도 국토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나무에 걸려 회수 못해도, 강에 떨어져 수장?어도 국토부에 신고 해야 합니다, 수시로 날리다가 부셔지는데. 그 때마다 15일내로 신고 하지 않으면 벌금입니다.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