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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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46
의견제출자
김종회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내용
사업자와 비사업자 초경량 비행장치에 따른 분류 및 영향평가등 제대로 고려 검토되지 않고 일부 관련업자와 그 관계자의 편의만 고려한 입법을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