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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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31
의견제출자
이정민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이지 못 합니다
어린이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10세 미만이 어린이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야하나요?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으나
그만큼 현실적이지 못한 법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