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260 | ||
|---|---|---|---|
| 의견제출자 | 사범진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항공법 개정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요청 | ||
| 내용 |
입법에 반대합니다.
실 사용자(비사업자 취미인 사람)의 의견없이 진행된 본 개정법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
| 첨부파일1 |  20210120142841_전자 메일 보내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제4호와 같은호 가목의 위헌성과 제안_2021년1월11일기준.pdf |
||
| 첨부파일2 | 20210120142841_전자 메일 보내기 항공안전법프레젠테이션-(2021년1월11일기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