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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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80
의견제출자
오대열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내용
이번 조치계획 중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의견 보냅니다.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은
1. 집합건물 호 별로 구분등기되어 분양을 완료한 것에 말한다.
2. 일반건축물로 단독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둘 중 어느것을 말하는지요
기 행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