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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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28
의견제출자
윤민훈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취미생활에 작격증 제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및 드론에 국한 되는 내용을 비행기 까지 확대해석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3. 사고 및 안전 교육으로 충분하고, 사고시 책임정도만 입법 및 시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