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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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24
의견제출자 최근초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너무 과한 정책 반대합니다!
내용 우선 기체 등록은 완벽하진 않지만 찬성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한 번호를 기체에 붙여 비행케하면 되지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자격제도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체 등록을하고 개인의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고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면 충분히 기체등록(개인에게 고유 번호 부여)을 하고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케 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무인비행기를 먼저 날려보시고
필기시험 문제를 풀어보세요
과연 이 문제들이 실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과연 운전면허증과 초경량비행장지 자격증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시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개인은 취미, 사업자는 사업용입니다
그 용도에 맞게 자격울 부여하고 교육을 하고
이들을 양성해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반대를 외치며
고생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