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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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원표 | 등록일자 | 2021.01.21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취미에 막대한 돈을 들여 자격증을 따야 한다면, 관련 제품 판매도 불법으로 막는게 맞습니다.
팔기는 팔면서 돈들여 자격증 안따고 날리면 불법이라 하면, 산사람이 다 범죄자가 됩니다. 드론 포함 무선조종 비행체 관련 산업을 육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입문자 =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는 악법입니다. 법 다 지켜가면서 취미 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비행장을 만들어 주세요. 지자체마다 최소 1개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드론개발업체만 쓸 수 있는 비행장이 아닌, 동호인도 눈치 안보고 쓸 수 있는 비행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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