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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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66
의견제출자
이원관
등록일자
2021.01.23
제목
개인의 사유재산권
내용
정부의 일방적 생활숙박시설 규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으로 철회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