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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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86
의견제출자 신현숙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저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용 주거공간이 된다고 해서 아이 학교 입학에 맞쳐 분양권을 샀습니다. 1년도 안남은 시점에서..
주거가 안된다고 하면..그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거공간으로 허락되어 준공이 70프로 다 되어가는 건물.. 허락은 누가 해준건가요?
실제로 등기치고 세금 낸 사람들
그 세금 누구한테 낸건가요?
나라에 낸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거공간이 안된다고요

말이 맞지않습니다.

저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