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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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89
의견제출자 배성환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입법금지는 기본인데
내용 기존 정책을 믿고 따른사람도 새로 법을만들어서 따르라고하면 법은 의미자처가 없어집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하나는 정말실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