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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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08
의견제출자
김대중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국토부는 허가해주고
시행사는 생숙 및 주거가능하다도 분양해서 분양받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생숙 불가니 부가세 환급하라도 통보하고
국토부는 주거불가니 이행강제금 내라하고
참 어이가 없네요
법 개정 전 분양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급적용은 결사반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