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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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12
의견제출자 조승범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공영방송에서
내용 레지던스에 사는 연예인들 호텔에 사는 연예인들 실컷 방송에 내보냈었으면서 이제와 불법이라뇨
시행령은 앞으로 분양할것들에대해 칼같이 하고 기존의것들은 법으로 구제해줘도 모자를 진데 어찌 다 불법을 저지른자로 몰아세우고 세금만 뜯어갈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도 소급이라뇨! 법은 체계와 관습이라는게 있습니다. 큰파장이예상되는 바 심사숙고하여 피해자들을 최소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재산권이 걸렸습니다.
촛불보다 더 심한 것도 불사할 각오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