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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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13
의견제출자 김지윤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집한채 있는 사람들 투기꾼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내용 국토부는 허가를 내주고
시행사는 주거가능이라고 분양하고 세무서 또한 생숙불가니 부가세 환급하라고 고지서 보내면서
정부는 주거불가니 이행강제금 내라하고
참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어떤식으로든 국민들 달달 볶아서 세금만 걷으려는 걸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