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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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주용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생활숙박시설 관련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 ||
| 내용 |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다주택자들은 그렇다쳐도
실거주목적으로 어렵게 구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날벼락 같은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건설경기 부양하려고 만든 제도의 희생양이 왜 애꿎은 국민이 되어야 하나요? 부디 신중한 입법 부탁드립니다. 실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무슨 동네 슈퍼에서 몰래 판 것도 아니고 대형건설사가 시공하여 분양된 건데 실거주 안 되는 것이었으면 분양 단계에서 규제를 했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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