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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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동수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핵심문제는 벗어난 잘못된 법안 | ||
| 내용 |
자동제어로 시계를 벗어나는 비행이
되는 멀티콥터의 여러 문제점이 (비행금지구역 비행,사생활 침해 등) 발견되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해보였으나 이번 법에는 그러한 핵심문제는 다 벗어났음. - 그러한 멀리콥터가 대부분 2kg미만인데 - 기체신고 조항도 없고 - 자격취득도 불필요 그대신 정말 안전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외곽의 공터에서만 시계비행하는 취미용 무인비행기가 이렇게 까다로운 법에 최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 벗어났고 문제가 거의 없는 분야가 볼모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정말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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