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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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31
의견제출자 구혜연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처음 생숙 분양받았을때 기준으로 설명을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매수하였습니다.
실거주 한채 하고싶어서 힘들게 매수하였는데,
마음대로 법을 바꾸어버리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소급적용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