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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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63
의견제출자
정혜성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활형숙박시설입법예고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결사반대합니다
소급적용한다는것과이행강제금이말이나됩니까?이미계약을햐사람인데없던법을만들어입법예고한다는건자유침해이고기본권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