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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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76
의견제출자
전성진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숙 개정법 억지로 어렵게 하네요
내용
"유도한다" 라는 애매한 문구로 또다시 법을 애매하게 제정 할려고 합니까 ? 기존의 법에 의해 분양된것은 기존대로 새법에의해 분양된 것은 새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상이치 이거늘？？？？ 범죄자도 일정기간 지나면 처벌 못하느는데 하물며~~ 법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