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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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82
의견제출자
전운봉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급적용반대
내용
법적용은 새로 건설하는부분부터 적용해야지 이미 시행이나 완공된것을 소급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