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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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09
의견제출자
임은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치상 소급 적용은 말이 안됩니다. 신규부터 규제하고 기 분양괸 생숙은 특례를 도입하여서라고 용도변경을 하도록 유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