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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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26
의견제출자 김민철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한쪽에서는 호텔을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내용 다른 한쪽은 적법하게 지어진 내 건물에서 내가 주거하겠다는데 불법이니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요?
정부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 진심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결사 반대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