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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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58
의견제출자
주은화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 실거주와 관련
법 테두리안에서 선택한 권리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실거주가 불가하다는건
국민으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기회에 생숙에 관한 법률이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