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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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65
의견제출자 윤란희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당시 숙박업 또는 거주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여 분양 받았는데 입주하고 보니 숙박업은 조건이 안 맞아 안된다 하고 이제와서는 주거도 안된다하면 레지던스 입주민들은 어떻게 하나요?
분양 당시 건설업체의 그런 광고에도 아무런 제제도 없이 다 허가 해 놓고 선량한 입주민들을 한순간에 범법자를 만들어 이행강제금을 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