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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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69
의견제출자
윤란희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생활형숙박시설이라 광고하고 분양하던 건설업체 아무런 제제도 없이 다 허가해놓고 입주하니 숙박업은 조건에 안 맞으니 부가세 환급하라고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날아와 결국에는 부가세 환급 받은거 다 토해냈더니 이제는 주거가 안되니 이행강제금을 내라 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