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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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병찬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생숙에 예전부터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행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 그럼 진즉에 분양할 때 부터 이런사항을 시행사,건설사에 강조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었던가 해야지....... 이제와서 한다고 하고 법은 소급해서 적용하면 이건 국민들을 물고기 잡듯이 그물을 몰아넣고 한꺼번에 잡아 드리겠다는 건가 ? 이렇게 마약소탕작전처럼 정책을 펼쳐가시면 ㅠㅠ 참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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