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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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55
의견제출자
조현경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불합리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때 숙박업 시도차 해운대구청에 질의하고 요청하였으나 숙박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결국 살던집을 처분하고 제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법을 잘지켜 실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소급적용이라니요? 이무슨 날벼락같은 일입니까?? 소급적용 철회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