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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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62
의견제출자
양진영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주거가능 하다고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수도권 전세란에 집도 못구하는 상황에 지금에서야 소급적용해서 나오라하면 기분양자들 중 무주택자들도 있고 다주택자들도 있겠지만 다들 혼란이 야기돼고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기본권 침해입니다
기분양자들에게는 소급적용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