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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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68
의견제출자
김귀남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사람의 주거와 관련된 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건 (전입이 가능에서 불가능) 주거의 자유에도 위배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집에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불법거주가 되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