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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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72
의견제출자
조영은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법률소급은 위헌
내용
국토부 나리께서는 법률불소급 원칙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국민을 우롱 하나요? 법률의 소급은 국민에게 이로울때만~~ 국민의 공복이 국민을 우롱한다.
아니될 일~~~ 조속히 철회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