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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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74
의견제출자
지나은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심각한 다른 중범죄에 대한 법들은 소급적용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으면서 주거정책에 대해서만 소급적용을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