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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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병설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을 취소하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일괄 조치하든가 해 주세요! | ||
| 내용 |
2017년 12월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입니다.
매입 당시 본 시설에 주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매입하였는데 이제 입주를 앞둔 이 시점에서, 주거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우기 기 분양 시설에도 소급 적용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또 기 분양시설의 경우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한다하여 해당 행정관서에 문의하니 해당 토지는 상업용지이고 시설도 주택 기준에 맞지않아 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 금번 입법 예고된 법에서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소급적용을 제외>시키든가 아니면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변경시키는 특별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특별조치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호텔을 주택으로 전환시킨다고 발표한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습니까! 만일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엄청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면 생존을 위해 온 식구가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해 주기 바랍니다. 선한 조치를 고대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토부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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