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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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86
의견제출자
김영아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숙 소급규제 반대합니다.
내용
생숙이 숙박업도 불가하고 거주도 안되고 불법건축물이라면 분양.건축 허가 해 준 당신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세금 다 내고 사업자등록증 반환하고 전입신고까지 하고 집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갑자기 불법이니나가라?
점령군도 이런짓은 안할듯 합니다. 국민 기본권도 지키지 않은 이 악법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