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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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91
의견제출자
안미경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개정법 소급적용 반대
내용
법을 가볍게 제정하고 이후 까다롭게 개정해서
소급적용해버리면. 이게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인가요? 소급적용. 절대반대입니다
